1. 사업 개요

□ (사업명) 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사업

□ (사업목적) 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 공정에 현존 최적기술의 선제적 적용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는 대표모델 사업장 구축지원

□ (사업기간) 협약일 ~ 2024년 12월 31일(화)까지

□ 사업 추진체계

2. 사업 내용

□ 현존 최적기술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 지원

ㅇ 지원사업자의 탄소저감 개선계획의 분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평가하고 감축효과 및 선도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장 발굴

ㅇ 공정개선, 설비교체, 신·증설 등 지원사업자의 계획에 유형별* 현존 최적기술 적용을 통한 탄소중립선도플랜트 실증·구현

* 에너지효율 개선, 연·원료 전환, 순환경제 등의 혼합 적용

- (설비보급·개선) 에너지 사용 저감이 가능한 에너지 다소비 설비교체, 재생에너지 생산, 폐열, 용수, 폐자원 회수 등 설비 보급·개선 지원

- (공정개선, 신·증설) 연·원료대체, 공정배출 감축, 생산설비 자동화,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지원

* 신·증설의 경우 인·허가, 토지매입 등은 반드시 사업 신청 전에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

□ 사업지원 후 업종단체와 함께 동종업계로 성과확산 지원

ㅇ 동종·타업계 민간기업의 탄소저감 설비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자발적 투자를 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선도효과 전파 및 확산 지원

- (사업장 방문) 탄소중립 이행에 관심있는 동종업계의 현장방문 및 기술 적용 노하우 공유가 용이하도록 대표사업장 내 오픈랩 운영

- (기술교류회) 대표사업장의 성공사례 및 운영 노하우 공유를 위한 기술 세미나, 공급기업 기술 홍보, 탄소중립 이행전략 컨설팅 진행

<구축 유형별 정부지원 상세내용>

3.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
□ 지원대상

ㅇ 탄소 다배출 업종*의 중소/중견기업

* (「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」 12대 업종 중심) 정유, 시멘트, 석유화학, 철강, 반도체디스플레이, 자동차, 비철금속, 제지섬유, 전기전자, 조선, 기계, 바이오 등

- (중소기업)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에서 확인서 발급 후 제출

- (중견기업)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」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정보마당(mme.or.kr)에서 확인서 발급 후 제출

* 선정기업 중 중소/중견기업 중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과반으로 함(단, 사업자선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)

□ 지원내용

ㅇ (선도플랜트 구축) 현존 최적기술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 선도사업장 구축에 필요한 설비, 공정 전환 등에 대하여 국비 보조

ㅇ (성과확산) 지원기업의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 사례를 홍보함으로써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고 동종업계 민간기업에게 탄소저감 설비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자발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 지원

< 선도플랜트 유형별 현존기술 적용 예시 >

4. 지원규모 및 범위

□ 지원규모

ㅇ (총 지원예산) 3,032백만원

* 최종 선정된 기업의 투자계획에 따라 총 지원예산 내 최대로 지원함

- (지원금액) 2년간 기업당 최대 3,000백만원

* 선정시 1년 최대 15억원을 2년간 지원하며 연차 평가를 통해 2차년도 지원금은 변동 가능

- (국고보조율) 최대 40%

□ 지원범위

ㅇ (지원 범위) 사업장 내 적용된 공정개선, 설비교체, 신·증설 등 지원사업자의 계획에 따른 유형별 현존 최적 기술설비 설치비용에 한함*

* 공장부지 매입 및 건설 비용, 사업장 운영비용(전기 가동, 폐기물 처리 등)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
** 지원설비 활용목적에 경제활동 등 수익활동이 포함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
(예시: 발전 설비 도입 후 잉여 전기를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등)

ㅇ (국고보조율) 공정개선, 설비교체, 신·증설 등 지원사업자의 탄소중립선도 플랜트 구축 계획에 따라 차등 적용(최대 40%)

※ 지원사업자는 사업비 사용에 따른 회계정산비용을 회계법인에 자기부담하여 회계정산을 받아야 함

※ 회계정산을 위한 회계법인 수수료와 설비구매에 필요한 VAT는 전부 지원사업자가 자기부담해야 함

< 총 사업비(국고보조금 + 자기부담금) 구간별 정산수수료 >

   ※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5년간 운영·수행기관(한국생산기술연구원)에 성과를 보고하고, 운영‧수행기관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실시

5. 평가 절차 및 기준

□ 평가 절차

ㅇ (4단계 평가) ①서면평가 → ②현장평가 → ③발표평가 → ④최종심의

□ 평가 기준

ㅇ 사업지원 대상 평가항목

ㅇ 우대요건

ㅇ 사업지원 대상 제외 조건

6. 사업 신청

□ 신청 기간 : 2024년 1월 22일 ~ 2월 16일 18:00 까지

□ 제출 서류 :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* 등

*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양식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(www.kitech.re.kr),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kncpc.or.kr) 및 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 에서 다운로드

□ 신청 방법

ㅇ 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을 통해 신청

※ 본 지원 사업 신청자는 e나라도움 회원가입 필수(공인인증서 필요)

□ 문의처

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탄소중립실 전윤상 선임연구원 (02-2183-1532, 이메일: netzeroplant@kncpc.re.kr)